공인중개사 등기부 부속서류 · 제18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서 등기부 자체(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하는 부분)는 누구든지 열람·발급할 수 있으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신청서·첨부서면 등)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지문은 부속서류까지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부 등의 열람 및 발급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인터넷으로는 신청서 없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뗄 수 있고, 등본의 진위 확인이나 내 사건의 진행 상황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부의 부속서류(신청서나 첨부서면 같은 것)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부속서류도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등기부 부속서류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 등으로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한 서류

선택지별 해설

• ① 인터넷 열람·발급은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등기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자신의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인터넷 열람·발급에는 별도 수수료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등기부는 누구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