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자신청 · 제18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위임을 받았더라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지문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전자신청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인데, 아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위임을 받아 대리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위임만 있으면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만 이용 가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접수번호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 생성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임의대리를 인정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집단사건·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연처리 및 순서변경 처리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