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상한제 · 제18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비율은 과세대상 유형별로 상이하여 2007년 당시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은 전년도 대비 300%, 별도합산토지분은 150%가 적용되었다. ③ 지문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300%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실제(150%)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7년 당시 시행) 세부담상한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두는데, 이 상한 비율이 토지 종류마다 달라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상한이 300%가 아니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돼요. 문제의 지문은 별도합산토지에도 300%를 적용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납세지,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혼인 시 2년간 별도세대, 종업원 사택 합산배제)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세부담상한제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이중과세 조정).
• 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상한은 300%가 아니라 150%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일부터 2년간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특수관계 없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별도합산토지 세부담상한은 300%보다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