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단위 · 제18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 원칙이 적용되나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어 법인별로 개별 판단하며, 모회사·자회사 등 계열법인 간에는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모회사 A법인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개인 기준이 아닌 법인의 경우도 각자 판단, 사안상 7억원 기준 미달)에 미달하고, 자회사와 합산하지 않으므로 A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7년 당시 시행) 제7조(납세의무자) 상당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은 가족 전체(세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지만, 법인은 세대라는 개념이 없어서 법인별로 따로 계산해요.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둘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지 않아요. 모회사가 가진 주택 가격만으로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회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게 돼요.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단위

개인은 세대별 합산, 법인은 법인별 개별 판단이 원칙이며 모자회사 등 계열법인 간 자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대원 주택 공시가격 합산 7억원 초과시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해당한다.
• ② 세대원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4억원 초과시 주된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해당한다.
• 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250억원 초과 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④ 모회사·자회사는 별개 법인으로 자산을 합산하지 않으며, 모회사 A법인의 주택 공시가격(6억원)은 단독으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모회사·자회사는 합산 안 함, 법인은 각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