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9회 112번 해설

핵심 해설

슈퍼마켓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 400㎡인 슈퍼마켓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나머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된다: 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로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부동산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정 규모 이상은 별도 용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쉬운 설명

슈퍼마켓 등 일용품을 파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문제의 슈퍼마켓은 바닥면적이 400㎡로 1,000㎡ 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소규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용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테니스장은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에 해당하지 않음.
• ② 부동산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제1종이 아님.
• ③ 골프연습장은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에 해당하지 않음.
• ④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제1종이 아님.
• 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

암기팁

소매점은 1,000㎡ 미만이면 제1종 — 400㎡ 슈퍼마켓은 기준선을 여유있게 통과한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