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9회 기출문제 해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8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76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24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부동산 경제론
- 5번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 요인부동산 경제론
- 6번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부동산 경제론
- 7번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경제론
- 8번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100-4Q_D [여기서 P는 가격(단위: 만원), Q_D는 수요량(단위:…부동산 경제론
- 9번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0번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변수와 저량(stock)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ㄱ. 지대…부동산 경제론
- 11번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Q_D1=900-P, Q_S=2P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 Q_D…부동산 경제론
- 12번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3번버제스(E. W.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4번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ㅇ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부동산 경제론
- 15번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6번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7번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8번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정책론
- 19번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0번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ㅇ 순운영소득 140,000,00…부동산 투자론
- 21번상업용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2번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부동산 투자론
- 23번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4번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5번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부동산 금융론
- 26번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7번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부동산 투자론
- 28번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9번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부동산 금융론
- 30번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31번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2번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시장성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부동산 개발론
- 33번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4번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35번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부동산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8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9번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 ㅇ 대상부동산(토지)은 면적이 900㎡이며, 사례부동산(토…감정평가 3방식
- 40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2번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3번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44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5번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부동산실명법
- 46번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47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8번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49번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담보물권
- 50번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51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민법총칙
- 52번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53번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54번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소유권
- 55번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5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 57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58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9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0번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61번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2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집합건물법
- 63번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점유권
- 64번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 65번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66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7번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8번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9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0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71번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등기담보법
- 72번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73번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74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5번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점유권
- 76번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77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민법총칙
- 78번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79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0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3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공인중개사 제도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업무
- 5번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6번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중개보수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번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3번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보수
- 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6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중개업무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지도·감독 및 벌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9번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1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2번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3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4번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중개보수
- 35번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6번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7번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중개업자 :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중개실무
- 38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9번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4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9번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3번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도시정비법
- 10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3번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면: OO군 OO면 OO리 지적도 OO장…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5번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6번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7번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8번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9번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0번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1번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2번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3번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4번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등기가 가능한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6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7번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9번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2번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4번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5번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66번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조세총론
- 67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취득세
- 68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69번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취득세
- 70번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71번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재산세
- 72번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재산세
- 73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74번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종합부동산세
- 75번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6번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77번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8번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양도소득세
- 79번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양도소득세
- 80번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76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