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경합성·비배제성 · 무임승차 문제 · 제19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지문 ②는 이를 '과다'하게 생산된다고 서술하여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특성도 지니며, 산림·명승지 등 잘 보존된 자연자원도 비경합적·비배제적 성격을 지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이론 근거

공공재 이론 — 비경합성·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쉬운 설명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오히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지문은 이를 '과다하게' 생산된다고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비경합성·비배제성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무임승차 문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재화의 편익을 누리려는 행태로, 공공재의 시장 과소공급을 유발하는 원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한다.
• ② 틀림(정답).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과다 생산이 아님).
• ③ 옳음.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 ④ 옳음. 한계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0이라는 점에서 소비의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설명된다.
• ⑤ 옳음. 산림·명승지 등 잘 보존된 자연자원은 비경합적·비배제적 성격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암기팁

공짜로 타려는 사람 많으면 아무도 안 만든다 - 공공재는 과소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