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 제20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④),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⑤)은 모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단순 신고사항이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반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모두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다.

용어 설명

수수료

등록·신고·자격증교부 등 행정처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는 금액(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수수료 대상 아닌 것을 찾는 문제).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 ③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옳음(정답).
• ④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 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틀림.

암기팁

고용신고는 공짜, 등록·재교부는 다 돈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