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0회 기출문제 해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9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68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32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2번다음 중 (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다만,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탄력성임) 사무실의 월임대료가 3만원에…부동산 경제론
- 3번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부동산 경제론
- 4번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부동산 경제론
- 5번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6번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임대료와 균형거래량은? 월 임대료(만원/m²) 수요량(m²) 공급량(m²) …부동산 경제론
- 7번부동산 공급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부동산 경제론
- 8번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부동산 정책론
- 9번인구 10만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2개 있다. 다음 자료에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부동산 시장론
- 10번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1번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2번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부동산 정책론
- 13번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은?부동산 정책론
- 14번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한 정책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15번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6번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7번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18번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부동산 투자론
- 19번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0번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1번다음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가치는?(다만, 0년차 현금흐름은 초기투자액,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흐…부동산 투자론
- 22번부동산투자에서 재무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3번다음 1년간 현금흐름 관련 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은?(다만, 저당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잠재…부동산 투자론
- 24번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부동산 투자론
- 25번금융기관이 대출비율(loan to value) 50%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30% 중에서…부동산 금융론
- 26번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금리변동위…부동산 금융론
- 27번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28번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9번다음 중 대출 실행시점의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이 가장 높고, 대출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부동산 금융론
- 30번시행사가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시행사의 예상 사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동산 개발론
- 31번주택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32번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PF)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부동산 금융론
- 33번부동산 분양시장의 침체기에 적용할 마케팅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34번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5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건물의 m²당 재조달원가는? A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대지면적…감정평가 3방식
- 36번감정평가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부동산가격은? 순영업소득 : 21,000,000원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감정평가 3방식
- 38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9번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40번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은? 공인중개사 甲은 아파트 매수의뢰자에게 110m²형 …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2번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3번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민법총칙
- 44번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45번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집합건물법
- 46번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ㄴ. 매매예…민법총칙
- 47번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48번다음 중 요물계약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4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 50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51번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52번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53번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소유권
- 54번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55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56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7번乙은 甲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乙・丙은 甲에게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물권법 총론
- 58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9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은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
- 60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등기담보법
- 61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2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3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4번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5번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임대차
- 66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7번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8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9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70번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임대차
- 71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2번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73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74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5번2009.9.9.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甲은 여자친구 乙과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乙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당사…부동산실명법
- 76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용익물권
- 77번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78번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계약법 총론
- 79번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80번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ㆍ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완성되지는 …중개업무
- 4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0번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번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물…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실무교육 실시 ㄴ. 공제사업 승인 …지도·감독 및 벌칙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보수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중개업무
- 27번중개업자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8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9번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0번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1번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2번중개업자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ㆍ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3번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5번중개업자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6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7번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8번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중개보수
- 39번중개업자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중개실무
- 40번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의…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2번대지로 조성된 1,000㎡의 토지가 그 중 7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도시정비법
- 10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ㅇ 사업…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2번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6번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 지붕…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농지법
- 120번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목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3번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5번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7번지적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8번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9번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0번지적법령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1번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2번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3번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4번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5번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 말소대상이 아닌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수인이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7번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8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9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0번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ㄴ. 등기된 건물이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2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5번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 : 과세기…조세총론
- 66번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附加稅)가 옳게 연결된 것은?조세총론
- 67번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68번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69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분 | 취득세 | 등록세취득세
- 70번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취득세
- 71번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 72번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재산세
- 73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4번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5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76번소득세법상 농지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77번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양도소득세
- 78번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양도소득세
- 79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양도소득세
- 80번거주자 甲이 국내 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68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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