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 ㄱ)과 (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 ㄱ)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 ㄴ)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ㄱ)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 ② (ㄱ):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 ③ (ㄱ): 사업계획 승인일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 ④ (ㄱ): 사업계획 승인일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 ⑤ (ㄱ): 사업계획 승인일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ㄱ)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지상권 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시작 시점은 승인 신청일이고, 끝나는 시점은 등기 신청 가능일에서 60일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로 법령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② (ㄴ) 기간의 종기가 60일 유예 없이 서술되어 틀리다.
- ③ (ㄱ)이 사업계획 승인일로 잘못 서술되어 틀리다.
- ④ (ㄱ)(ㄴ) 모두 법령 문언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리다.
- ⑤ (ㄴ)이 '등기를 하는 날까지'로 서술되어 법령과 달라 틀리다.
암기팁
'신청일부터 등기가능일+60일까지 손대지 마' — 6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