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 · 제20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권 자체를 근거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는 절대지대설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이론 근거

지대이론 - 차액지대설(리카도)은 비옥도·생산성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며, 절대지대설(마르크스)은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므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 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쉬운 설명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와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최열등지라도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문 ②는 최열등지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절대지대설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차액지대설의 비옥도·수확체감 전제, 튀넨의 위치에 따른 지대 차이, 입찰지대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

차액지대설(리카도)은 비옥도 차이·수확체감에서, 절대지대설(마르크스)은 토지소유 독점 자체에서 지대의 발생 근거를 찾는 이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차액지대설은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지대를 설명한다.
• ② 틀림.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근거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옳음. 튀넨의 입지이론은 비옥도가 같아도 위치(수송비)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 ④ 옳음. 입찰지대설은 최고지대 지불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⑤ 옳음. 차액지대설에서 한계지(가격=생산비)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팁

땅주인이면 척박한 땅에서도 돈 받는다 — 그게 절대지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