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20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임대료 상승을 통제(규제)하면 임차인은 현재의 저렴한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게 되므로 주거이전이 오히려 억제(감소)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서술한 ①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이론 근거

임대료 규제와 주거이동성 - 임대료를 규제(통제)하면 임차인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를 꺼리게 되는 자물쇠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여 주거이동성이 오히려 저하된다.

쉬운 설명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임차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낮은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억제하는 자물쇠효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지문 ①은 임대료 통제가 단기적으로 주거이전을 촉진한다고 서술하여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임대료 보조, 매입임대주택사업, 생산자보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최소주거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의 이전 유인을 감소시켜 주거이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자물쇠효과).
• ② 옳음. 임대료 보조는 실질소득 효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를 늘린다.
• ③ 옳음.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책수단이다.
• ④ 옳음. 우리나라는 공공이 직접 건설·공급하는 생산자보조(공급자보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다.
• ⑤ 옳음. 정부는 최소주거기준을 설정·운용하고 있다.

암기팁

싼 집 놓치기 싫어서 안 움직인다 — 이게 자물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