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역·용도지구 · 제20회 16번 해설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 ②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 ③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다른 목적의 규제이므로 하나의 토지에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예: 주거지역에 고도지구·경관지구 등을 함께 지정). 따라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 함께(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를 함께 지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문 ⑤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지역지구제의 목적, 건축물 용도·규모 제한,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지역의 세분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기본적 용도를 규율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양자는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② 옳음. 지역·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이 제한된다.
- ③ 옳음.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옳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 ⑤ 틀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토지에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암기팁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 얹기 가능 — 옷 위에 코트 입듯 중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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