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가격제 · 제20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임대료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면,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고 조정이 어려워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축소·용도전환 등으로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문항은 이를 반대로(단기 탄력적, 장기 비탄력적)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이론 근거

임대료 규제(최고가격제) 이론 -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상한제 시행시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임대주택의 공급 반응은 단기에는 비탄력적(공급조정이 어려움), 장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적(공급 축소·질 저하 등 반응이 커짐)으로 나타난다.

쉬운 설명

임대료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면,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지어진 재고를 쉽게 조정할 수 없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축소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문 ③은 단기에 탄력적이고 장기에 비탄력적이라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영향이 없다는 점, 장기적 질 저하, 음성적 거래 발생, 장기 초과수요 확대 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최고가격제(임대료 상한제)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규제로, 초과수요와 암시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균형임대료보다 상한이 높으면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옳음.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공급자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여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③ 틀림. 공급 반응은 단기에는 비탄력적, 장기에는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항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 ④ 옳음. 규제가 지속되면 음성적 거래(웃돈 등)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옳음. 장기에 공급이 더 위축되므로 초과수요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커질 수 있다.

암기팁

단기엔 얼어붙어 있고(비탄력), 시간이 지나야 유연해진다(탄력) — 얼음이 천천히 녹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