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0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문 ③은 이를 '토지의 지형에 따라'라고 서술하여 정의를 잘못 표현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토지의 표시, 지번부여지역, 경계점, 토지의 이동)은 관계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등록하는 것이지 '지형'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다. 지문 ③은 이 정의를 지형이라고 바꿔서 틀리게 서술했다. 나머지 지문들(토지의 표시, 지번부여지역, 경계점, 토지의 이동)은 법령상 정의 그대로 옳게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의로 옳은 서술이다.
• ② 지번부여지역의 정의로 옳은 서술이다.
• ③ 지목은 '토지의 지형'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므로 틀린 정의다.
• ④ 경계점의 정의로 옳은 서술이다.
• ⑤ 토지의 이동에 대한 정의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지목은 "생김새(지형)"가 아니라 "쓰임새(용도)"로 정한다고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