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입증지 · 제20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문 ②는 이를 '수입인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국세 관련 서류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구분을 혼동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 열람이나 등본교부 수수료는 국가에 내는 '수입인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지문 ②는 이 둘을 혼동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신청서 제출 절차, 지적기술자 수수료 면제, 전자결제 납부, 초과 매수 가산금)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표로,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 납부에 사용한다(국가에 내는 수입인지와 구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열람·등본교부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옳은 절차다.
•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③ 지적기술자가 업무상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옳다.
• ④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⑤ 1필지 초과 시 초과 매 1장당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국가엔 인지, 지자체엔 증지—'증지'는 '지방'에 낸다고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