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가등기 · 제20회 54번 해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문 ⑤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구(舊)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③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 ④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문 ⑤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등기의 추정력·중간생략등기·중복보존등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반대로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옳은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판례가 인정하는 등기의 추정력(구 특별조치법 등기·전소유자에 대한 추정력),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가등기권리자의 권리(중복보존등기 말소청구권 없음)를 반대로 서술한 오답들이다.
용어 설명
-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순위보전을 위한 일반 가등기와 달리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므로 틀렸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 ③ 상속인이 중간생략의 형태로 직접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④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 전까지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어 중복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이 없으므로 틀렸다.
- ⑤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담보가등기는 그냥 순위표시가 아니라 "경매에서 돈 먼저 받는 권리"까지 갖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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