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소회복등기 · 제20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ㄷ(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공동신청 말소), ㄹ(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별도의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ㅁ(환매권 취득등기 시 환매특약등기 직권말소)은 옳은 서술이다. 반면 말소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에 의하여야 하며(ㄱ), 건물 멸실 시에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멸실등기를 하므로(ㄴ) 이 둘은 틀린 서술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공동신청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별도 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일 뿐이며, 환매로 권리를 취득한 등기를 하면 환매특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반면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로 처리해야 하며,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멸실등기를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ㄷ, ㄹ, ㅁ 3개다.

용어 설명

말소회복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복등기 절차에 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개라면 옳은 지문이 하나만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3개이므로 틀렸다.
• ② 2개라면 옳은 지문이 둘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3개이므로 틀렸다.
• ③ ㄷ·ㄹ·ㅁ 3개가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 ④ 4개라면 ㄱ 또는 ㄴ도 옳아야 하나 이들은 틀린 서술이므로 틀렸다.
• ⑤ 옳은 것이 존재하므로 없음은 틀렸다.

암기팁

말소는 또 말소 못 하고, 건물 소실은 "멸실등기"로 부른다고 구분해서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