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승역지 · 제20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ㄱ(공유지분은 등기와 무관하게 성립), ㄴ(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 ㄷ(지상권은 1필지 특정일부에 성립 가능), ㅁ(전세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했어도 등기가 남아있는 건물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상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음)은 옳은 서술이다. 반면 지역권의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어(전부일 필요가 있는 것은 요역지) ㄹ은 틀린 서술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4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1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유지분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며,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고, 전세권이 실제로는 소멸했어도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건물에 새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는 네 가지가 모두 옳다. 다만 지역권에서 반드시 1필지 전부여야 하는 것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이 부분만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4개다.

용어 설명

요역지·승역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반드시 1필지 전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1필지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개라면 옳은 지문이 하나여야 하나 실제 4개이므로 틀렸다.
• ② 2개라면 옳은 지문이 둘이어야 하나 실제 4개이므로 틀렸다.
• ③ 3개라면 옳은 지문이 셋이어야 하나 실제 4개이므로 틀렸다.
• ④ ㄱ·ㄴ·ㄷ·ㅁ 4개가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 ⑤ ㄹ은 틀린 서술이므로 5개는 틀렸다.

암기팁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도 OK"로 짝을 맞춰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