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부 질권 · 제20회 63번 해설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1필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특정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ㄴ은 틀린 서술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ㅁ
- ⑤ ㄷ,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저당권은 1필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특정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ㄴ은 틀린 서술이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므로(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미친다고 한) ㄷ도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ㄱ 유치권 등기 불요, ㄹ 근저당권 필수 기재사항, ㅁ 근저당권 등기원인 기재)는 옳은 서술이므로 틀린 것은 ㄴ·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은 1필 토지 전부에만 설정할 수 있고 특정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틀렸다. 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므로, 부기등기 없이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 서술도 틀렸다. 유치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근저당권등기에는 채권최고액·채무자가 필수 기재사항이며 존속기간은 아니고,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원인에는 설정계약만 기재되므로 나머지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저당권부 질권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 조합인데 ㄱ은 옳은 서술이므로 틀렸다.
- ② ㄱ·ㄹ 조합인데 ㄱ·ㄹ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틀렸다.
- ③ ㄴ(1필지 특정일부 저당권 설정 불가)과 ㄷ(부기등기 없이도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모두 틀린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ㄴ·ㅁ 조합인데 ㅁ은 옳은 서술이므로 틀렸다.
- ⑤ ㄷ·ㅁ 조합인데 ㅁ은 옳은 서술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저당권은 "전부 아니면 안 된다", 저당권부 질권은 "부기등기가 있어야 산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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