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가세 · 제20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에는 그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되므로 지문 ①(재산세-지방교육세)이 옳은 연결이다. 종합소득세에는 공동시설세가 부가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이나 도시계획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도시계획세는 2009년 당시 재산세와 통합되지 않은 별도 세목으로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50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1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에는 그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므로 '재산세-지방교육세' 연결이 옳다. 종합소득세에는 공동시설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이나 도시계획세가 부가세로 붙지 않으며, 당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목이었다.

용어 설명

부가세(附加稅)

본세(독립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등록세 등 본세 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되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② 종합소득세와 공동시설세는 부가세 관계가 아니므로 틀렸다.
• ③ 종합부동산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은 관계가 없으므로 틀렸다.
• ④ 당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세목이었으므로 틀렸다.
• ⑤ 종합부동산세와 도시계획세도 부가세 관계가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재산세를 내면 "덤으로 20%가 지방교육세"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