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불성실가산세 · 제20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등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③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서술하여 실제와 달라 틀렸다. 나머지 지문(과세표준, 유상거래 주택 경감, 소액부징수 배제)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20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1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세는 기한 후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깎아주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③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취득세 과세표준, 등록세 과세표준,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경감, 소액부징수 미적용)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용어 설명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별도의 경감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원칙이고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으로 하므로 옳다.
• ②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므로 옳다.
• ③ 등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④ 유상거래 주택(별장·고급주택 제외) 취득세의 50% 경감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취득세·등록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등록세는 늦게 신고해도 "봐주는 거 없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