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면세점 · 제20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이고, 등록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이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취득세-지방교육세 / 등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항목(성립시기, 확정방식, 조세 분류, 면세점)은 취득세·등록세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법 제15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제로는 취득세의 부가세가 농어촌특별세이고 등록세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지문 ④는 이를 서로 뒤바꿔서 서술해 틀렸다. 나머지 항목들,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 시/등기 시), 확정방식(둘 다 신고납부), 조세 분류(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종량세), 면세점(취득세는 있고 등록세는 없음)은 모두 실제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으나 등록세에는 면세점 규정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는 취득 시, 등록세는 등기·등록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옳다.
• ② 두 세목 모두 신고납부 방식으로 확정되므로 옳다.
• ③ 취득세는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종량세가 혼재하므로 옳다.
• ④ 실제로는 취득세의 부가세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부가세가 지방교육세인데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⑤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세에는 없으므로 옳다.

암기팁

"취득하면 농특세, 등록하면 교육세"로 짝을 맞춰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