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전고시 · 제21회 10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물상대위, 제54조 제3항).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 이전받은 건축물에 그대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의 준공인가 절차,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의 근거, 소유권 취득 시점(고시일 '다음 날'이지 고시일 당일이 아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준공처리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이전고시

준공인가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를 하고 별도 인가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 ② 준공인가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은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가 아니라 별도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야 하는 등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 ③ 소유권 취득 시점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④ 종전 건축물의 등기된 권리가 새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물상대위 원칙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처리한 준공인가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 재실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암기팁

저당권도 새 집으로 그대로 이사간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