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1회 기출문제 해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0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80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20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3번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학 총론
- 4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부동산학 총론
- 5번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6번부동산개발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7번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8번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9번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정책론
- 10번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11번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부동산 개발론
- 12번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개발론
- 13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14번다음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 회…부동산 시장론
- 15번부동산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부동산 시장론
- 17번다음 제시된 조건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이론에 의한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다만, 다른 조건은 …부동산 경제론
- 18번다음 부동산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경제론
- 19번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다만, 다른…부동산 경제론
- 20번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 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부동산 시장론
- 21번부동산경기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22번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23번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24번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5번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6번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7번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8번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부동산 투자론
- 29번A, B, C 3개의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부동산 투자론
- 30번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현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원, 저당지불액…부동산 투자론
- 31번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32번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3번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34번감정평가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5번부동산감정평가의 부동산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6번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7번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감정평가 총론
- 38번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시 자산가치와 현금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부동산 금융론
- 39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감정평가 3방식
- 40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원가방식 : ( 가 )의 원리, 가격 - 원가법, 임료 - 적산법 ㅇ …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민법총칙
- 42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3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44번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45번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계약법 총론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매매·교환
- 47번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주택임대차보호법
- 48번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9번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주택임대차보호법
- 50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51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52번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임대차
- 53번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임대차
- 54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55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 56번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7번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민법총칙
- 58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59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60번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계약법 총론
- 61번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62번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등기담보법
- 63번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부동산실명법
- 64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65번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금치산자의 법률행…민법총칙
- 66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7번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담보물권
- 68번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임대차
- 69번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0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민법총칙
- 71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72번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물권법 총론
- 73번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4번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75번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ㄴ. 교환에 의한 부동…물권법 총론
- 76번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임대차
- 77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8번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79번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80번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소유의…계약법 총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4번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 폐…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9번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0번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공인중개사 제도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2번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중개업무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5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위반행…지도·감독 및 벌칙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지도·감독 및 벌칙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보수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부동산거래신고법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25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공인중개사 제도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법인인 …중개업무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9번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0번중개업자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乙과 丙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중개실무
- 3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2번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3번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4번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3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6번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8번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중개보수
- 39번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중개실무
- 40번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4번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도시정비법
- 100번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1번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제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하…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3번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5번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7번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8번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9번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0번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도면: 'OO…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1번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2번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3번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4번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5번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7번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9번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1번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2번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64번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5번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조세총론
- 66번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조세총론
- 67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68번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69번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취득세
- 70번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71번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취득세
- 72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3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4번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재산세
- 75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76번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양도소득세
- 77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9번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양도소득세
- 80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80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