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21회 104번 해설

핵심 해설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7조 제2항, 물상대위).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정관·총회 결정이 있으면 이전고시 전에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지급도 가능하고,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청산금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자산의 가액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관이나 총회 결정이 있으면 이전고시 전에도 청산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③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지급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④ 저당권자가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로 압류 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하여 정답이다.
• ⑤ 청산금 강제징수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나, 그 밖의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하므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암기팁

청산금도 저당권자가 압류로 먼저 낚아챌 수 있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