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바닥면적 · 제21회 118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물의 노대 등으로서,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발코니 전체가 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쉬운 설명

주택의 발코니(노대 등)는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발코니 전체가 통째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가 산입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주차전용 필로티의 바닥면적 불산입, 층고 기준을 넘는 다락의 산입, 피난안전구역의 연면적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할 때 4m마다 1개 층으로 보는 산정방식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선택지별 해설

• ① 주차전용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층고 1.5m를 초과하는 다락(경사진 형태는 1.8m 초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2m 다락도 산입 대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발코니는 전용면적 산입 기준(외벽 길이×1.5m 초과분만 산입)에 따라 일부만 바닥면적에 산입되므로 전체가 산입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발코니는 초과분만 바닥면적, 통째로 다 넣는 게 아니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