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개입/간접개입 · 토지은행제도 · 제21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고(①),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외부효과는 개입의 근거가 되며(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거래 통제는 직접개입 방법이다(⑤). 토지은행제도도 사전 비축을 통한 공적개입수단이 맞다(②). 그러나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대출·이자율 보조 등)은 시장가격기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며 '직접적' 개입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론 - 직접개입(가격통제, 토지비축,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vs 간접개입(조세, 금융지원, 보조금 등 시장기구를 통한 개입).

쉬운 설명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직접개입'과, 세금이나 대출조건을 조정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개입'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거래 통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이고, 토지은행제도도 사전에 토지를 사두는 직접적 공적개입수단입니다. 반면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대출·이자율 보조)은 시장가격기구를 거쳐서 작동하는 간접개입수단인데, ③번 지문은 이를 '직접적' 개입수단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직접개입/간접개입

직접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수요·공급자로 직접 참여(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등)하는 것이고, 간접개입은 조세·금융지원 등으로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지은행제도

공공기관이 장래 수요에 대비해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하는 제도로 공적 개입수단의 하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부개입이 자원배분을 왜곡해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토지은행제도는 사전 비축을 통한 공적 개입수단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주택금융지원정책은 간접적 개입수단이므로 '직접적' 개입수단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④ 정보비대칭·외부효과는 시장실패 요인으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공공임대주택 공급, 거래·배분 통제는 대표적인 직접개입 방법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부가 직접 집을 짓고 파는 건 '직접', 대출이자만 살짝 건드리는 건 '간접' — 손을 직접 대느냐 멀리서 조종하느냐로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