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상한제 · 이중가격 · 제21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①), 임대료규제의 이중가격 형성 우려(②),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때의 질적 저하(③), 임대료보조의 부담완화 효과(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임대료상한제(최고가격규제)를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하는 것이지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가격규제이론(최고가격제) -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로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한다.

쉬운 설명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보다 싸게 공급되고, 임대료를 규제하면 암시장 등으로 이중가격이 생길 수 있으며,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으면 집주인이 관리에 소홀해져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상한제로 임대료를 균형가격보다 낮게 묶으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오히려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하는 것이지, ⑤번처럼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임대료상한제

정부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의 상한을 규제하는 제도로 최고가격제의 일종.

이중가격

규제임대료와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거래가격이 서로 달라 두 가지 가격이 병존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공급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임대료규제는 암시장 형성 등으로 이중가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으면 공급자의 유지·보수 유인이 줄어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임대료보조는 임차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료상한제는 초과수요(부족)를 유발하므로 '초과공급'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려는 사람은 줄어드니 '부족'이 생긴다 — 최고가격제는 항상 품귀현상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