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지 · 제21회 45번 해설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목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①은 옳은 설명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②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③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④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⑤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목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①은 옳은 설명이다. 염전은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공장용지)하고, 주차장은 자동차 판매목적의 야외전시장을 제외하며, 주유소용지는 제작·정비공장 안의 급유·송유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사적지는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을 제외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쉬운 설명
유지는 댐·저수지·연못처럼 물이 늘 고여 있는 토지뿐 아니라 연·왕골 등이 자라는 배수 안 되는 토지도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대로 염전은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공장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주차장은 자동차 판매용 야외전시장을 제외하며, 주유소용지는 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을 제외하고, 사적지는 다른 지목 토지에 있는 유적을 제외한다. 이런 제외 규정을 아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지의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동력을 이용한 제조공장시설 부지는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로 분류되므로 틀리다.
- ③ 자동차 판매용 야외전시장은 주차장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④ 정비공장 안의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⑤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유적은 사적지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암기팁
유지는 연꽃도 포함, 나머지 지목들은 각자 숨은 제외조항이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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