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중가산세 · 제21회 67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지목변경은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 유형에 해당하여, 그 지목변경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등기를 요하는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⑤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지목변경은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 유형에 해당하여, 그 지목변경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등기를 요하는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취득세 부과징수 절차(추징시 신고납부기한, 가산세율, 기한후신고 감경, 신고요건)에 관한 틀린 서술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취득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넘기고 매각하면 중가산세를 부과하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가액이 늘어난 경우는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해서 이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목변경일부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해도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나머지 지문들은 추징 신고납부기한, 가산율, 기한후신고 감경, 기한후신고 요건에 관한 서술이 부정확해 틀렸다.
용어 설명
- 취득세 중가산세
-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전매)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도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기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리다.
- ② 미신고 매각시 가산율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리다.
- ③ 지목변경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취득에는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④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률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리다.
- 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요건 하에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등기 없는 취득(지목변경)엔 중가산세도 없다 - 중가산세는 등기 있는 취득 전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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