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 제22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4]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 확인·설명서 미교부·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미등록 인장 사용은 각각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제시된 5개 항목 모두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5개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4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 확인·설명서 미교부·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미등록 인장 사용은 각각 업무정지 3개월로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제시된 5개 항목 모두 그 기준과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업무정지 기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 행위별로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1월~6월)의 기준

계산 과정

거짓정보 공개(6월, 일치) / 확인설명서 미교부(3월, 일치)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월, 일치)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3월, 일치) / 미등록인장 사용(3월, 일치) → 5개 모두 일치 → 정답 ⑤

선택지별 해설

• ① 5개 항목 모두 옳으므로 1개는 틀림.
• ② 5개 항목 모두 옳으므로 2개는 틀림.
• ③ 5개 항목 모두 옳으므로 3개는 틀림.
• ④ 5개 항목 모두 옳으므로 4개는 틀림.
• ⑤ 5개 항목 모두 시행규칙 별표 기준과 일치하여 정답.

암기팁

거짓 정보 공개만 6개월, 서명·날인·인장 관련은 다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