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2회 기출문제 해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1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94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6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부동산 관리론
- 3번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4번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5번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부동산학 총론
- 6번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7번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8번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은 부동산활동을…부동산학 총론
- 9번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시장상황 | 수익률 | 확률 불황 …부동산 투자론
- 10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11번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할인율 연 10%, 사업기간은 1년…부동산 투자론
- 12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3번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부동산학 총론
- 14번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15번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부동산 경제론
- 16번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부동산 경제론
- 17번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부동산 투자론
- 18번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9번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0번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경제론
- 21번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 ㄱ. A는 총부채상환비율(debt…부동산 금융론
- 22번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3번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부동산 정책론
- 24번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25번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부동산 정책론
- 26번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7번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부동산 정책론
- 28번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부동산 경제론
- 29번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 분 | A회사 | B회사…부동산 투자론
- 30번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1번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인트벤처(joint ven…부동산 금융론
- 32번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ㄱ. 순현가(net present value)법 ㄴ.…부동산 투자론
- 33번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부동산 시장론
- 34번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35번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6번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 임대단위 : 원룸 20개실 ○ 실당 예상 임대료 : 600,000원/…감정평가 3방식
- 37번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환원법의 투하자본 회수방법으로는 직선환원법, 감채…감정평가 3방식
- 38번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9번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 건물 500㎡)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감정평가 3방식
- 40번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필의 토지 일부…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민법총칙
- 42번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민법총칙
- 43번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민법총칙
- 44번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5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민법총칙
- 46번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민법총칙
- 47번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8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9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1번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2번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물권법 총론
- 53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4번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물권법 총론
- 55번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소유권
- 56번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7번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점유권
- 58번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용익물권
- 59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0번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61번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용익물권
- 62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3번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담보물권
- 64번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담보물권
- 65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6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67번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68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69번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법 총론
- 70번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계약법 총론
- 71번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2번甲이 1만m²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매매·교환
- 73번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74번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75번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 76번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77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부동산실명법
- 78번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주택임대차보호법
- 79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0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등기담보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4번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부동산거래신고법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0번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9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반행위 / 업무정지 기준 …지도·감독 및 벌칙
- 30번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1번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2번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3번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4번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보수
- 35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 중개업자는 그 원본을 3년 동…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6번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중개실무
- 37번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38번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중개실무
- 39번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실무
- 4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2번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O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 O 보류지 면…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도시정비법
- 10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상의 …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9번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114번1,000㎡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7번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건축법
- 118번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O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2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3번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4번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5번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7번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8번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9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0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1번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로 하…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2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3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4번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7번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9번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60번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2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3번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5번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조세총론
- 66번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조세총론
- 67번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취득세
- 68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재산세
- 69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법」…재산세
- 70번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취득세
- 71번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 특별징수 ○ 분할납부 ○ 물납 ○ 면세점 ○ 기한후…취득세
- 72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73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재산세
- 74번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종합부동산세
- 75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양도소득세
- 76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양도소득세
- 77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양도소득세
- 7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양도소득세
- 79번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양도소득세
- 80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94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