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룸형 주택 · 제22회 1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이어야 하므로, 60㎡인 경우는 원룸형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 세대별 독립 욕실·부엌 설치, 20㎡ 이하인 경우 1개 공간 구성,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 2개 공간까지 구성 가능, 지하층 설치 금지에…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거전용면적이 2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주거전용면적이 4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5.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핵심 해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이어야 하므로, 60㎡인 경우는 원룸형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 세대별 독립 욕실·부엌 설치, 20㎡ 이하인 경우 1개 공간 구성,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 2개 공간까지 구성 가능, 지하층 설치 금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쉬운 설명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여야 하므로 60㎡인 경우는 원룸형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세대별로 독립된 욕실·부엌 설치, 20㎡ 이하인 경우 욕실·보일러실 제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 두 개의 공간까지 구성 가능, 지하층 설치 금지는 모두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다.

용어 설명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한 소형 주택

선택지별 해설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전용면적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이어야 하므로 60㎡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틀리다.
  • 원룸형 주택은 각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

암기팁

원룸형은 '50㎡ 이하'까지만! 60㎡는 탈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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