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22회 87번 해설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나대지 비율 2% 미만,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 위치 등)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나대지 비율이 구역면적의 2% 미만이거나, 정비목적으로 12m 이상 도로설치계획이 없거나, 이미 다른 법률로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었거나,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런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용어 설명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②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정비 목적이면서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생략 사유 4가지(나대지 2%↓, 도로계획 無, 이미 지정됨, 도심지)에 없으면 무조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