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합개념의 부동산 · 준부동산 · 제22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토지는 생산요소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주거용 부지처럼 최종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므로 '소비재는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리다. 부동산은 복합개념(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가지며, 경제적 개념에서는 자본·자산·생산요소·소비재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부동산의 협의·광의 개념, 준부동산, 물리적 개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복합개념 이론 - 법률적/경제적/물리적 개념의 종합; 경제적 개념상 부동산은 자본·자산·생산요소·소비재의 성격을 모두 가짐

쉬운 설명

부동산은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함께 가지는 복합개념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토지는 자본이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생산요소로도 쓰이고, 주거용 부지처럼 최종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소비재의 성격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라는 말은 토지가 가진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빼먹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협의·광의 부동산, 준부동산, 물리적 개념)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

준부동산(의제부동산)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이나 재단으로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 자동차, 선박, 공장재단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② 옳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 ③ 옳음. 준부동산은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 ④ 옳음.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 이해에 도움을 준다.
• ⑤ 틀림(정답). 토지는 생산요소이자 동시에 최종 소비재(주거 등)로서의 성격도 지니므로 소비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암기팁

토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팔방미인! 소비재가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