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배제성 · 비경합성 · 제22회 18번 해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 ②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 ③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④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는 ②의 설명은 틀리다.
이론 근거
공공재이론 - 비배제성·비경합성, 무임승차문제로 인한 사적시장의 과소생산(시장실패)
쉬운 설명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기 쉽고, 이 때문에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오히려 적게 생산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잘 보전된 산림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용어 설명
- 비배제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
-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특성
- 무임승차문제
-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행위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② 틀림(정답). 사적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생산된다.
- ③ 옳음.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④ 옳음.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옳음.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비배제성 등)을 지닌다.
암기팁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모자란다'! 무임승차 때문에 과소생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