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제도 · 제22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규정했던 법률이나,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이후 폐지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투기지역 지정, 종합부동산세, 토지은행, 용도지역)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쉬운 설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던 법률이었지만,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은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제도는 모두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용어 설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가구별 택지소유면적을 제한했던 법률로,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음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이 장래 수요에 대비해 토지를 미리 비축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현재 시행).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 ② 옳음(현재 시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 중이다.
• ③ 옳음(현재 시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은행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 ④ 정답.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⑤ 옳음(현재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암기팁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이미 폐지! 나머지 넷은 지금도 살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