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 상한제 · 제22회 27번 해설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최고임대료 규제(임대료 상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하며,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 규제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영향을 준다'는 ⑤의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 ②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 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최고임대료 규제(임대료 상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하며,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 규제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영향을 준다'는 ⑤의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이론 근거
임대료규제이론 - 최고가격제(임대료상한제)는 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을 때만 구속력을 가지며 초과수요(주택부족)를 유발
쉬운 설명
최고임대료 규제(임대료 상한제)가 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치려면 규제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하며,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입니다. 주택정책은 국토해양부 외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규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임대료 상한제(최고임대료규제)
-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제;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주택정책은 국토해양부 외 여러 부처와 관련된다.
- ② 옳음. 임대료규제는 임대주택 공급유인을 낮춰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 ③ 옳음.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규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
- ④ 옳음. 장기적으로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 ⑤ 틀림(정답). 임대료 상한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암기팁
임대료 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의미 없다, '낮아야' 진짜 규제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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