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액지대설 · 절대지대설 · 제22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아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은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이며, 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그런데 ⑤은 이를 '독점지대설'이라고 서술하여 틀리다. 독점지대설은 입지 등 특수한 독점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이윤 성격의 지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절대지대설과 구별된다.

이론 근거

지대이론 - 차액지대설(리카도), 절대지대설(마르크스, 최열등지도 지대발생), 독점지대설(입지의 독점적 조건에 의한 지대), 마찰비용이론, 입찰지대이론

쉬운 설명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아 아무리 척박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절대지대설이지 독점지대설이 아닙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지대를 설명하고, 위치지대설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줄어든다고 보며, 마찰비용이론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을 마찰비용으로 봅니다. 입지경쟁이 있는 곳은 결국 가장 큰 순현재가치를 낼 수 있는 용도에 토지가 배정되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용어 설명

차액지대설(리카도)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우등지와 열등지 간 생산성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절대지대설(마르크스)

토지소유 자체가 지대발생의 원인이며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

마찰비용이론

교통비와 지대의 합을 마찰비용으로 보고, 교통이 편리할수록 마찰비용(지대)이 절약된다는 이론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발생원인으로 보았다.
• ② 옳음. 위치지대설(튀넨)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감소한다.
• ③ 옳음.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 일정하다고 본다.
• ④ 옳음. 입지경쟁에 따라 최대 순현재가치를 얻는 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는 입찰지대이론의 설명이다.
• ⑤ 틀림(정답). 최열등지 지대발생 근거를 제시한 것은 절대지대설이지 독점지대설이 아니다.

암기팁

제일 척박한 땅에도 지대가 붙는 이유는 '소유' 그 자체 때문 → 절대지대설(독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