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성 · 영속성 · 제22회 8번 해설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지역적으로 한정시켜 국지화·지역시장화하며, 영속성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 발달의 근거가 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 ②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 ③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 ④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 ⑤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지역적으로 한정시켜 국지화·지역시장화하며, 영속성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 발달의 근거가 된다.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 성립의 근거이며, 개별성은 부동산 상호간 완전한 대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비교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의 조합인 ①이 옳다.
이론 근거
토지특성이론 - 부동성(국지화), 영속성(소유·사용이익 분리, 임대차시장 발달), 용도의 다양성(최유효이용의 근거), 개별성(비교곤란·대체불가)
쉬운 설명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을 지역적으로 묶어 국지화시키고, 영속성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 발달의 근거가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특성으로 최유효이용이 성립하는 근거가 되며, 개별성은 세상에 똑같은 부동산이 없다는 특성으로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완전한 대체를 제약합니다.
용어 설명
- 부동성(위치의 고정성)
- 토지가 이동할 수 없어 부동산활동이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특성
- 영속성(비소모성)
- 토지가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아 장기적 이용과 소유·사용의 분리가 가능한 특성
- 용도의 다양성
-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어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특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부동성-국지화, 영속성-소유/사용분리, 용도다양성-최유효이용, 개별성-비교곤란의 조합이 정확하다.
- ② 틀림. ㄱ을 개별성으로 서술하여 틀리다(개별성은 국지화의 근거가 아니다).
- ③ 틀림. ㄴ을 용도의 다양성으로, ㄷ을 영속성으로 뒤바꿔 서술하여 틀리다.
- ④ 틀림. ㄴ을 개별성으로 서술하여 틀리다.
- ⑤ 틀림. 전체 순서가 어긋나 있다.
암기팁
부동성=국지화, 영속성=소유·사용분리, 다양성=최유효이용, 개별성=비교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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