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부기등기 · 제22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가등기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ㄱ)을 포함하여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ㄴ)은 가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상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며(ㄷ),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등)를 보전하는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ㅁ).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乙)이지 양수인(丙)이 아니므로(ㄹ)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ㅁ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포함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상 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등)를 보전하는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합니다. 다만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이지 새 소유자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가등기

장래 확정될 청구권 또는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두는 예비등기.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ㄴ이 아니라 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ㄱ,ㄷ,ㅁ이 모두 옳은 설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다(정답).
• ④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ㄴ,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전용, 물권적 청구권은 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