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능력 · 제22회 62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발급예약 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ㄱ),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ㄹ). 하천법상 하천 편입토지도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고(ㄴ 틀림), 선박은 건물등기부가 아닌 선박등기부의 대상…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발급예약 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ㄱ),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ㄹ). 하천법상 하천 편입토지도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고(ㄴ 틀림), 선박은 건물등기부가 아닌 선박등기부의 대상이며(ㄷ 틀림), 저당권은 1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ㅁ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발급예약 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채권적 권리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천법상 하천 편입토지도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며, 선박은 건물등기부가 아닌 선박등기부의 대상이고, 저당권은 1필지 일부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등기능력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객체로서의 성질.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은 법정 채권적 권리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ㄹ이 모두 옳은 설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다(정답).
- ③ ㅁ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ㄴ, ㄷ, ㅁ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인감증명서는 나오면 취소 불가,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받아도 등기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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