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액징수면제 · 제22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 기준). 나머지 선택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 1주택 취득세 경감, 연부취득 시 연부금액의 범위,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0조, 제17조법제처 원문 →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유상거래로 1주택 되는 경우 취득세 75% 경감, 연부금액에 계약보증금 포함,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소액징수면제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목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로, 등록면허세는 6천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유상거래로 8억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것은 당시 감면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주택거래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의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3천원이 아니라 6천원 미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등록면허세 소액면제 기준은 6천원, 3천원이 아니라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