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중가산세 · 제22회 72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마친 후 매각한 경우에는, 애초에 무신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무신고를 전제로 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 ⑤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마친 후 매각한 경우에는, 애초에 무신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무신고를 전제로 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법인장부 입증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방법, 개수로 인한 면적증가분의 과세범위, 지목변경 시 법인장부 입증에 따른 과세표준, 고급주택 임시건축물의 비과세 여부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마친 후 매각한 경우에는, 애초에 무신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무신고를 전제로 하는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법인장부 일부 입증 시 과세표준 합산방법, 개수로 인한 면적증가분의 과세범위, 지목변경 시 법인장부 입증에 따른 과세표준, 고급주택 임시건축물의 비과세 여부는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취득세 중가산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에 가중하여 부과하는 가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가격 중 일부만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합산방법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 ②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취득일부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④ 법인장부로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비용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등)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예외로서 과세 대상이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제때 신고하고 팔면 중가산세 걱정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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