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3회 101번 해설

핵심 해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투기 방지 목적). 지문 ①은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합니다. 넓은 토지·건축물을 적정 규모로 줄이는 것,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분양설계 수립, 근로자숙소·기숙사 소유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좁은 토지나 구역 지정 후 분할 토지는 현금청산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배분하는 계획으로,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같은 세대가 아닌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한다.
• ② 지나치게 넓은 토지·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옳음).
•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옳음).
• ④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옳음).
• ⑤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옳음).

암기팁

한 채를 여럿이 나눠 가지면 결국 한 채만! 소유자 머릿수대로 받는 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