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3회 기출문제 해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2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89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11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학 총론
- 4번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5번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6번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부동산 경제론
- 7번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부동산 경제론
- 8번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9번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H. Hoyt)가 주장하였다. ○ 도시공간…부동산 시장론
- 10번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부동산 경제론
- 11번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2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3번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론
- 14번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5번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부동산 투자론
- 16번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부동산 정책론
- 17번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8번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9번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부동산 경제론
- 20번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1번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22번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3번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4번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5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6번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27번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8번80,000,000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甲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부동산 금융론
- 29번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0번주택저당대출방식 중 고정금리대출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부동산 금융론
- 31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부동산 개발론
- 32번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외의 기…부동산 투자론
- 33번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4번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5번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요…감정평가 총론
- 36번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 면적이 1,000㎡인 토지를 10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감정평가 3방식
- 38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9번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40번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분을 포함하여 당…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2번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민법총칙
- 43번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4번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5번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민법총칙
- 46번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7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8번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9번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민법총칙
- 50번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51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52번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53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54번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55번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 56번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57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58번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물권법 총론
- 59번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60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61번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62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63번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4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5번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임대차
- 66번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임대차
- 67번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매매·교환
- 68번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계약법 총론
- 69번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계약법 총론
- 70번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1번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계약법 총론
- 72번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3번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매매·교환
- 74번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임대차
- 75번「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7번「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78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등기담보법
- 79번甲과 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부동산실명법
- 80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4번(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ㄱ)이상, 중개대상물확인…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5번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공인중개사 제도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9번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지도·감독 및 벌칙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O 주택이 철거될 …중개업무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중개보수
- 24번(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중개보수
- 25번법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C구·D구·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3번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4번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5번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6번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37번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중개실무
- 38번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중개실무
- 39번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40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법
- 108번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3번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ㄱ)을 …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2번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3번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5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7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8번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9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0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1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2번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3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4번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7번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8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9번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0번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2번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5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양도소득세
- 66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 67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68번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 69번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양도소득세
- 70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71번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취득세
- 72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73번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취득세
- 74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75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종합부동산세
- 76번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재산세
- 77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78번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79번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조세총론
- 80번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재산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89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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