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3회 113번 해설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지표면의 고저차가 없고 지상층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층
- ② 3층
- ③ 4층
- ④ 5층
- ⑤ 6층
정답 ③
핵심 해설
지표면의 고저차가 없고 지상층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300㎡ 부분(높이 12m)은 12÷4=3개층, 나머지 300㎡ 부분(높이 16m)은 16÷4=4개층에 해당하므로 큰 값인 4층이 이 건축물의 층수가 된다(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표면 고저차가 없고 지상층 전체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 높이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며,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 전체 층수로 봅니다. 300㎡ 부분은 높이 12m로 12÷4=3개층, 나머지 300㎡ 부분은 높이 16m로 16÷4=4개층이 되므로, 둘 중 더 많은 4층이 이 건축물의 층수가 됩니다. 지하 2개층은 지상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설명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며,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전체의 층수로 본다.
계산 과정
300㎡ 부분: 높이 12m ÷ 4m = 3개층 나머지 300㎡ 부분: 높이 16m ÷ 4m = 4개층 부분별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함 → max(3, 4) = 4층 (지하 2개층은 지상층수 산정에서 제외)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층수이다.
- ② 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층수이다.
- ③ 옳음(정답). 12m÷4=3개층과 16m÷4=4개층 중 큰 값인 4층이 건축물의 층수가 된다.
- ④ 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층수이다.
- ⑤ 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층수이다.
암기팁
4미터씩 잘라 층 세기, 부분마다 다르면 더 높은 쪽으로 통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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