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23회 16번 해설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임대료 상한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임대주택 재고가 그대로 유지되므로(공급이 비탄력적)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공급감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 ⑤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임대료 상한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임대주택 재고가 그대로 유지되므로(공급이 비탄력적)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공급감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①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서술하여 단기·장기효과를 혼동하였으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임대주택정책이론 - 임대료 상한규제의 단기·장기효과, 임대료 보조(바우처)의 시장효과
쉬운 설명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임대주택 재고가 그대로 유지되어(공급이 비탄력적)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고,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나타납니다. 또한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수요 증가로 시장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를 유도해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고, 주거바우처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설명이다. 임대료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고가 유지되어 정책효과가 일정 부분 발휘될 수 있으며, 공급감소는 장기효과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채산성 악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 ③ 옳은 설명이다.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은 실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임대료보조는 단기적으로 임대수요 증가로 시장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급증가를 유도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주거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암기팁
규제 효과가 안 나는 건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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