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경제론 · 제23회 4번 해설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성은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부동산 상호간 완전한 대체를 어렵게 하여 공급자에게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성질이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2.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3.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아져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개별성은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부동산 상호간 완전한 대체를 어렵게 하여 공급자에게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성질이 있다. 즉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데는 기여하지만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독점적 성격을 강화한다. 따라서 ③의 '비독점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 공급이론 - 신규공급의 유량(flow) 개념, 개별성에 따른 공급의 비탄력성과 준독점적 지위, 정부개입(공공임대) 사례

쉬운 설명

부동산의 신규공급(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며,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라는 효용이 공급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개별성은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이는 부동산 간 완전한 대체를 어렵게 만들어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공급자에게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준독점적 성격)를 부여합니다. 즉 개별성은 '비독점적'이 아니라 오히려 독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은 설명이다. 신규공급(생산)은 일정 기간 측정되는 유량(flow) 개념이다.
  •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라는 효용이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 틀린 설명이다. 개별성은 완전한 대체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공급자에게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 옳은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다.
  • 옳은 설명이다. 규모의 경제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암기팁

세상에 똑같은 땅은 없다 - 그래서 나만 팔 수 있다(준독점), 비독점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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